법령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99두6002 판결
[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][공2001.4.15.(128),784]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 교육기본법 교육법 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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